판단력이 성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한 처벌은 안된다???

솔까 요즘 애들이 애들인가요

시대가 바뀌면 법 기준도 바뀌어야죠.

범행 수법도 갈수록 놀라울 뿐인데

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더이상의 매너리즘은 없었으면 좋겠네요

범죄예방, 계도에 의의가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 인권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봅니다

처벌 강하게 한다고 해도 겁 없는 인간은 범죄 그대로 저지르고 다녀요

미성년자 범죄자도..

사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생활 패턴, 스펙트럼, 성향 20대 30대 된 지금과 비교해보면 벗어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ㅋㅋ